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하고 더 이상 반핵협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특히 북한의 비밀 핵개발 계획 추진과 관련,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과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근 화해무드를 보이던 한반도 안보정세는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아직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는 물론 북일, 남북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세 전반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을 고려할 때 대화를 통한 해결이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94년과 같은 최악의 한반도 위기상황이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으로 인해, 우선 '핵개발 중단-경수로 지원'을 내용으로 한 북미관계의 큰 틀인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의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이 경우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중인 100만㎾ 2기의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북한이 추가 핵개발 중단을 약속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어긴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전방위 대북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의혹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사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악의 경우 북한은 이에 반발,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등 벼랑끝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 "북한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라크공격 이후 부시 행정부의 새 타깃이 북한으로 옮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사회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부인했던 북한이 갑자기 이를 시인하고 나선 배경은 좀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같은 태도 변화가 지난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시 예상밖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솔직히 시인한 점과 같은 맥락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북한이 켈리 특사의 방북시 미국이 제기한 핵개발 의혹에 대해 솔직히 시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 아닌지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특사의 방북시 미국이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북측에 제시한 끝에 북한이 마지못해 시인했을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어느 경우든 북한의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은 북미관계는 물론 이달말 수교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북일관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비롯한 남북관계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북 강경 공동보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의 안보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달 29일 콸라룸푸르에서 재개될 북일수교 교섭의 속도조절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시인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조속히 풀리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떤 핵 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 당국자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핵의혹 해소여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한.미.일 3국의 향후 대북정책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간 3국정상회담을 통해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오는 19일 긴급 방한할 예정이어서 한미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