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재건축 다시 도마위에 .. 송파구, 일괄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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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최대 저밀도 아파트단지인 잠실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일괄승인 방침을 밝힌데 이어 관할 송파구가 지난 14일 서울시에 일괄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게 도화선이 됐다.
서울시는 현재까지는 기존의 단계별 승인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태도에 따라 입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 무엇이 쟁점인가 =서울시는 지난 2000년 9월 '잠실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강남의 전세난 등을 감안해 한번에 1개단지씩 단계별로 재건축 사업승인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1순위 사업단지는 해당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차순위 단지부터는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잠실지구에선 5개 단지중 주공2.3.4, 시영 등 4개 단지가 지난해 7월 동시에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중 주공4단지만 지난 3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송파구는 주민반발을 의식해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도 일괄승인을 내주되 구청장이 착공.이주시기를 조정하자고 건의해왔다.
착공.이주시기 조정만으로도 서울시가 뜻하는 시기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입장 바뀔까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송파구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잘라말했다.
현재 사업승인 시기조정은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시된 법적 사항으로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배 국장은 또 "일단 일괄승인이 이뤄진 뒤에는 송파구 주장처럼 대규모 이주를 막는 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공2.3, 시영 등 3개 단지를 일괄승인해줄 경우 일시에 1만3천여가구의 전세 수요가 발생할뿐 아니라 이들이 대부분 아파트로 이주해 전세난도 가중된다는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송파구가 정식으로 건의해온 만큼 그냥 무시할 수 없다"며 "실무 입장에선 시장이 방침을 굳히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내부 검토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