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 건설사업이 시행될 경우 입주자 부담이 현행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은 24일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를 건설할 경우 현행 50만가구 건설 때보다 정부재정 부담은 26%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입주자 부담 총액은 2백10%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총 재원(약 53조원)을 유형별 건립 가구수,부담주체간 부담률 등에 따라 추산한 결과 입주자 부담은 현행 5조9천억원에서 16조8천억원으로 가구수 증가분보다 과도하게 늘어난다"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입주기피를 막기 위해 정부재정 부담을 더 늘려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입주자 부담률을 종전에는 20%로 일률적용했지만 1백만호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평형에 따라 20∼40%까지 부담률을 차등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입주자 부담은 현행 가구당 1천1백80만원에서 1천6백80만원으로 5백만원씩 더 늘어나는 셈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