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교분쟁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위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한국교총의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성 학교분쟁은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에 이어 지난해 104건이 발생, 5년전인 97년도에 비해 3배 가까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나 모독 등 명예훼손이 29건(27.9%)으로 가장 많고, 징계권 남용 등 신분피해 20건(19.2%), 교사 폭행피해 12건(11.5%),학교 안전사고 피해 11건(10.6%) 등 순이다. 이처럼 학교분쟁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횟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분쟁조정위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3천199회 운영돼 1천100건을처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95회 운영돼 283건을 처리하는데 그쳐 지난해 동기의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선진국의 경우 학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구성원간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의 실질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