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법사, 정무, 재경, 국방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병풍수사 등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9대 의혹 ▲총리서리 위헌문제 ▲임기말 부처간 정책혼선 등 쟁점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법사위의 법제처 감사에서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만큼 총리 서명이 없는 대통령의 국정행위는 무효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씨의 체중과 관련, "정연씨가 94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한후 퇴직한 97년 9월까지 받은 신검 기록에 따르면 94년 62㎏, 95년 60㎏, 96년57㎏, 97년 58㎏로 밝혀졌다"며 "징집면제 당시 45㎏이던 몸무게가 3년만에 무려 17㎏ 증가했다는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위에서도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이 후보 차남 수연씨의 귀향증과 관련, "병역법 규정에는 귀향증에 `역종'을 기재하는 곳이 없는데도 한나라당이 공개한 귀향증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변조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육군 부관감실에 수연씨의 입영 및 귀향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국감을 통해 사실이 밝혀지면 수연씨에 대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경위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대러시아 차관의 정부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마찰을 빚은데 이어 최근 재산세 인상을 놓고 한때 행자부와 재경부간 팽팽한 대립이 연출됐다"며 정권말기 부처간 정책혼선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문광위의 방송위 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방송3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신보도지침은 언론자유를 무시한 폭거"라고 비난하고, 연예계 PR비 관행척결을 위한 지상파 방송의 가요순위 프로그램 폐지 등을 촉구했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만 수입산 활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은, 납, 카드뮴이 50건이나 검출됐다"면서 수산물 검역시스템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환노위에서 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24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주5일 근무제를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16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총 8천849건이 적발됐으나 후속조치는 현지조치, 주의, 경고 등 대부분 경징계에 머물렀다"며 `솜방망이' 조치의 개선을 촉구했다. 산자위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94년 이후 올 6월까지 국내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중 932명이 에이즈, 간염, 매독 등 법정전염병 환자로 판명됐으며, 이중 117명은 연수 도중 도주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소재조차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과기정위의 기상청 감사에서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장 선정시 평가위원에 특정 후보자와 관계있는 위원이 다수 포함됐고 1차평가 결과가 2차평가에서 근소한 차이로 뒤집히는 등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