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뒷북대책 질타.. 국감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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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재경 정무 법사 국방 등 13개 상임위별로 27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3,8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집값안정대책 등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제 등에서 일관성을 상실,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료의 누적적자,사회안전망 부실화,참조가격제 등 약가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육아 보육시설 확충,노인인구 부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