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보급률이 1백%에 도달하더라도 집값 등 주택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주택은 단순히 가구수만큼 존재한다고 주거서비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투자목적을 포함한 다주택 소유계층이 원하는 주택량과 투자·소비 겸용의 자가거주가구가 원하는 주택량의 지역별 수급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990년 72.4%,95년 86.0%,2000년 94.1% 등으로 최근 10년새 급격히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자가거주비율(집주인 거주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자가거주비율은 아파트가 90년 66.1%,95년 64.6%,2000년 61.9% 등으로 떨어졌고 연립주택도 90년 77.1%에서 2000년 68.7%로 하락했다. 다세대주택은 90년 72.2%,95년 67.5%,2000년 64.2% 등으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결국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가구수 대비 주택의 총량을 늘리는데 치중됐지 공급된 주택들이 실제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돼 자가거주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도되지는 못했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주인에 대해서만 거주후 양도시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주택의 양도세 과세기준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백53만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작년말 현재 88.6%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백1%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