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계열사 출자를 통한 총수들의 그룹 지배구조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독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전경련도 공정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재계의 행보와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경련은 4일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계열사 지분이 약간 증가한 것을 두고 총수와 일가의 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할 소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서 알 수 있듯 자산 5조원 이상인 12대 그룹의 전체 내부지분율이 지난해의 45.8%에서 45.6%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동일인(총수)의 지분율이 3.2%에서 1.7%로 크게 감소하는 등 동일인.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작년의 5.2%에서 4.0%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지분율이 37.8%로 작년보다 1.5%포인트 증가한데 대해 전경련은 "지난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출자총액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출자 여력이 높아진 결과"라고 풀이했다. 전경련은 또 "출자총액 규제대상 그룹의 비공개 기업을 제외하고 상장사만을 고려할 경우 내부지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출자총액 규제를 완화했으나 9개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규모가 3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출자규제 완화로 출자총액 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출자 규제가 여전히 기업경영 활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 및 시장에서 감시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는 출자총액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에 대한 출자범위라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