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계 대부 73억 세금취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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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다섯 명과 시민 한 명이 다쳤다. 한 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뉴스1
![[포토] 무너진 시흥 고가차로 교량 상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7494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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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와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모집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의대 모집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법원의 첫 제동이자 증원 관련 자료 요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증원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며,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대교협 방침에 따라 5월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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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내가 지킨다"…성동구 순찰견 등장에 '관심 폭발'
작고 귀여운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마을 순찰대로 활동하는 모습이 공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다.30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호두'라는 이름의 3살 포메라니안이 지역 내에서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하고 있다.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을 하면서 전국 각지의 동네를 순찰하다가 위험 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자치구에 전달하거나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2년 64개 팀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011개 팀이 4만8431건의 순찰 활동을 펼쳤다.올해는 지난 20일 활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1424개 팀이 순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중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호두를 포함해 총 46개 팀이다.성동구에 따르면 호두와 함께 순찰대 활동을 하는 견주 엄호상 씨는 "이전에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포트홀이나 불법주정차 등 안전 관련 신고를 해왔는데 가족인 호두와 함께 활동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았다"며 반려견 순찰대 지원 동기를 밝혔다.호두의 순찰 활동이 화제가 되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런 거 혼자만 보는 매정한 사람 아니다"라며 호두의 사진과 활동 영상 등을 공개했다.이어 "많은 분이 호두의 용맹함을 반겨주셔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라며 "길에서 반려견 순찰대원을 마주하시면 반갑게 맞아 달라"고 덧붙였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