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약 90억유로를 투입하여 헌병과 경찰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범죄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국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치안대책법안을 10일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범죄예방을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내세웠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하원을 시라크 대통령 진영인 중도우파가 장악하고 있어 큰 변동없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안대책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내무부 예산을 당초 책정했던36억 유로의 3배 규모인 92억 유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액되는 56억 유로는 헌병7천명, 경찰 6천500명 등 치안병력 증원에 대부분 사용되며 특히 새 법안은 그 동안국방부 소속이었던 헌병을 내무부로 이관해 대도시 교외 치안을 담당케 한다. 사르코지 장관은 치안병력을 증원하는 외에 이들의 장비와 사법권한을 대폭 강화해 효율적인 범죄소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경찰, 헌병 등은 카메라,블랙리스트 작성, 도청 등의 권한을 받을 수 있으며 비상시에는 퇴직 경찰을 사법활동에 투입하는 일종의 예비경찰제도가 도입된다. 불법 이민자가 밀집해 범죄율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대도시 교외지역에는 헌병과 경찰의 공조체제를 수립해 치안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범죄자의 재산을 압수해 치안활동에 편입시킴으로써 부족한 경찰 예산을 보충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외국 출신 매춘 여성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했으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상점 주인이나 자녀의 학교 결석이 잦은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범죄증가, 치안불안, 불법 이민자 증가는 지난 4월 대선에서 극우파인 장-마리르펜 국민전선(FN) 당수가 급부상한 배경이 됐으며 시라크 대통령과 현집권당인 중도우파는 대대적인 범죄소탕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