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힘겨루기에 휘말린 택지개발

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간 갈등이 확대되는 바람에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이 표류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용인 동백지구와 파주 교하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를 늦춰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오는 10월과 내년 9월로 각각 예정됐던 동백지구와 교하지구의 아파트 분양시기가 3∼6개월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심의연기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새 지사의 부임으로 기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서 경기도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런 형태로 건교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명분이야 어떻든 결국 택지개발사업에서 한몫을 챙기려는'밥그릇 싸움'의 성격이 짙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택지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기반시설 주변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거쳐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시행자가 사전에 나름대로 준비해 제출한 심의안을 "준비가 덜 됐다"며 스스로 철회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납득하기도 어렵다.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국가가 추진해온 기존의 주요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이같은 건교부와 경기도의 힘겨루기가 빠른 시일내에 수습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차질이 빚어지고 주택건설업체들과 청약대기자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손실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분양가에 전가될 공산이 커 결국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건교부와 경기도는 비생산적인 감정싸움을 하루빨리 접고,오는 9월 이후에나 다시 열리게 돼있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기다릴 게 아니라 특별심의라도 요청해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차질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