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성전환자의 출생신고서에 바뀐 성을 표시할 수 없다고 영국 상급법원이 20일 판시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후 여자로 살고 있는 파울라 빌헤미나 라이더(53)는 호적등기소가 자신의 출생 신고서 변경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영국 북동부 헨노울 출신인 라이더는 출생신고서에 여성으로 기재되거나 또는자신이 여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각주라도 달아줄 것을 원하고 있다. 가빈 라이트맨 상급법원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성은 출생시에 결정되며 추후수술등에 의해 변경될수 없다"는 영국 대법원인 상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같은 판결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모든 법정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공표하지 않는한 이번과 같은 경우의 법률검토는 거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호적등기소는 "출생신고는 역사적인 사실의 등록이기 때문에" 수정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출생증명서에 본래의 성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국의 성전환자들은 합법적인 결혼을 할수 없다. 지난해 영국의 상급법원과 항소법원은 성별은 출생시에 정해지기 때문에 성전환자 엘리자베스 벨링거는 여성이 아니라며 21년된 그의 결혼을 무효화했다. 벨링거는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성전환자들은 그들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상태라며 새로운 과학적.의학적 증거들을 고려할때 염색체 기준에 따른 30년전의 성구분 정의는 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성전환자들이 차별받지 말아야한다며 이들에 대한 법률적 입장을 재검토하지 않는 영국사법부를 질책했다. (런던 AP=연합뉴스) jin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