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 특혜분양의혹 수사가 6일 수원지검 특수부에 맡겨짐에 따라 파크뷰 부지가 포함돼 있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도시설계) 변경과정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용도변경의혹은 지난 2000년말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박종희의원의 의혹제기로 한차례 쟁점화됐으며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고발함에 따라 수원지검 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2차장의 탄원서에 의해 촉발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은 특혜설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용도변경 의혹으로 자연스럽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당초 제기됐던 ▲정권실세의 용도변경 개입설 ▲개발업체와 성남시,한국토지공사의 유착설 ▲최근 제기된 고위층과 고위공직자의 특혜분양설 등이 수면위로 재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혜분양 의혹의 핵심에 놓여있는 에이치원개발(파크뷰 시행사)측이 성남시와 토공 등을 통해 용도변경에 관한 사전정보를 입수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일관된백궁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대위측의 주장이다. 지난 2000∼2001년 의혹이 불거질 당시 특정지역 인사들이 용도변경추진과정에 개입했고 정치자금 조성과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또 98년 지방선거당시 공약사항이었다는 성남시의 해명에도 불구, 에이치원이 땅을 계약한지 3개월만인 99년 8월 용도변경이 본격추진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낳았다. 공대위를 주도한 이재명(李在明.37.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 변호사는 6일 용도변경의혹과 관련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더 큰 배후가 있다"며 이같은 소문을 뒷받침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99년말 청와대에 보고된 국정원 보고서에서 여권실세 K씨, 대통령의 친인척 K씨, 청와대 파견검사 L씨 등의 개입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용도변경이 특혜분양으로 직접 연결됐다고 볼 수 없어 별도의 사안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수원지검측은 지난 4일 "시민단체 고발장은 용도변경이 주내용이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마치지 않았고 뚜렷한 혐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쨌든 검찰 수사에서 공직자들의 특혜분양사실이 드러나고 대가성이 밝혀질 경우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이 용도변경 선상에 놓여있는 인물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