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분양가 규제 왜 나왔나]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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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상 규제받게됨에 따라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분양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사업 위축에 따른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업체들이 분양가를 산정할때 분양승인권을 쥐고 있는 일선 구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분양가의 오름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가 승인이 나지 않거나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사업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다소 낮추더라도 제때 분양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골조공사와 최소한의 마감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마이너스 옵션제와 같은 분양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주택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급등한 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금까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되면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이 분양가를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았다.
정광영 한국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치로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 추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공급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공급부족 상태에 빠져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라며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