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公共투자 조기 발주 .. "지역경기 회복 미흡"

정부는 경기과열 우려 논란에도 불구,당초 계획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키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열린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아직 경기회복세가 미흡하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 목표에 따라 재정을 철저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자부는 연간 지방공공투자사업 예산 20조6천4백37억원의 31.8%인 6조5천6백94억원이 지난 2월말까지 발주됐으며 자금집행률은 3.7%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발주율이 16.3%로 가장 낮고 전북(16.8%)과 인천(17.8%)도 부진하다고 공개했다.

기존 목표는 1.4분기중 전체 예산의 50%를 발주하며 이중 20%는 자금 집행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채권 조기 발행이나 일시차입금 제도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고 △'조기발주추진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며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설계지원단'을 통해 신속히 자체 설계를 마칠 것을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