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지난해 12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했다. 이에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가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한편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임군 등 범행에 이어 20대 남성이 모방범죄를 저질러 발생한 복구 작업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가운데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이 사용하던 아이폰 총 3대를 확보했으나, 수사 비협조로 디지털포렌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끝내 거부했다.경찰은 지난 16일 김씨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신기종을 포함한 아이폰 3대를 확보했다. 이들 휴대전화는 그가 9일 교통사고를 낸 후 행적과 증거인멸 의심 정황을 규명할 주요 증거다.김호중은 압수수색 후에도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지난 19일과 경찰 조사를 받은 21일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낮 12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호중의 특가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으나 음주 사실은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A씨(35·여)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