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부문에서 진정한 경쟁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분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부문 경쟁이 미진한 상황에서 배전부문 경쟁도입이 과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5일 내놓은 `네트워크산업 민영화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전력 및 가스산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발전부문의 경우 6개사로 분할됐지만 한전에 대한 종적 연계성과 발전사간의 수평적 연계관계의 창출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효과는 제한된 상태"라며 "진정한 경쟁효과를 위해서는 추가분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배전부문 분할 및 민영화 추진시기와 관련, 발전부문 경쟁도입이 미진한 상황에서 배전부문 경쟁도입이 상대적으로 과도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발전부문의 경쟁상황을 감안해 배전분할 시기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쟁적 전력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인 `전력풀'은 당분간 발전부문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풀'보다는 '자유풀'제도가, 일방향보다는 양방향입찰 방식이 각각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역별 요금 차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불균형이나 지역경제 불균형 등 잠재적 문제점을 막기 위한 보완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도입부문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신뢰와 대규모 수요물량을 갖춘 도입업자와 자가소비용 소규모 도입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물량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입시장 개방에 따라 발전사업자나 일부 대량 가스소비자에 대해서는 연료간 경쟁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직도입과 주배관 설비의 공동이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매경쟁이 본격화된 뒤 소매부문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가스공급권역의 광역화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의 지역분할 독점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