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및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에 국제비즈니스 타운을 건설하는 등 외국기업의 유치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비전 2011'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6월부터 교통개발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 290여명의 경제전문가가 참여해 작성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수립때 반영된다. KDI는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기관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협조적 노사관계 정립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시하고 "구조개혁,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할 경우 향후 10년동안 연간 5.1% 수준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또 "자본.기술.전문인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 연구.개발(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도권에 국제업무 기능과 외국종사자를 위한 주거.위락.교육 기능을 갖춘 국제비즈니스타운을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KDI는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자본의 지방이전이 아닌 해외유출을 초래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특정지역에서 외국어 공용정책의 도입, 외국인 학교의 자유로운 설립 허용 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산항.광양항을 중심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통일 이후를 대비해 한반도와 중국.러시아를 X자형으로 잇는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을 만드는 등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KDI는 교통문제의 해결과 관련, "교통시설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데서 비롯되고 이는 비현실적인 가격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교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주장했다. KDI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200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7.13%)에서 오는 2022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금개혁등 고령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KDI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쌀정책에 대해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등 정부수매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직접지불제 및 영농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보유 지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일부 팔면서 경영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주가를 올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과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풀어주는 대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