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투기조사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기는커녕 과열양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어 큰 걱정이다. 강남지역에 국한됐던 주택가격 상승세가 강북지역과 신도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에서는 경쟁률이 사상 최고인 44대1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 청약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달아 오르고 있다.이대로 가다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유발시켜 경제전체의 안정기반마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지난 수년간 주택공급이 부진했던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대책으로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부추기면서 초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건설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청약예금 가입자격 완화,당첨권 전매허용 등을 통해 신규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부추겼고,기존 아파트도 재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상승하자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던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들면서 이상 과열현상을 빚게 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이제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주택경기 부양에 나섰던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는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건설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부양정책이 불가피했으나 이제 상황변화에 맞게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아직도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주택 수요위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경기 부양정책은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약 과열대책은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항간에 거론되고 있는 청약증거금제 도입이나 채권입찰제 부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두 제도 모두 자금력이 풍부한 가수요자에게 유리할 뿐 실수요자에게는 부담과 불편이 따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청약배수제나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는 4월이면 무려 2백만명에 달할 1순위자들이 당첨권 전매를 통한 차액을 챙기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 다니는 한 과열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