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전 외상 경질파문이후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가 50%대 전후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고이즈미 노선이 흔들리는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구조개혁에 대한 자민당내 `저항세력'들의 세결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사법제 정비등도 당초 방향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다나카 경질파문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가 인기절정 때인 80%대에서 20-30% 포인트 하락한 50% 전후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 주말 전국지 가운데 처음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은 47%로 주저앉았다. 또 4일 아사히(朝日)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49%, 산케이(産經)신문에서는 48%, 마이니치(每日)신문에서는 53%를 각각 기록해 고이즈미 내각 인기는 취임 9개월만에 50% 전후로 떨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다나카 전 외상을 경질한 후 "내각의 인기가 30%를 밑도는 상황을 감수하고 이번 인사를 단행했고, 앞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인기에 거품이 빠지자 여러가지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집권 자민당내에 행정개혁추진본부의 전문위원회에 `저항세력'들이 새롭게포진했다. 개혁대상인 특수법인과 독립법인의 미래를 연구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행정개혁추진본부의 6개 분야 전문위원회의 책임자들은 당내 최대파벌이자 고이즈미 총리의 저항세력인 하시모토(橋本)파 인물들로 채워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같은 모임에 대해 "당내에 또 다른 내각이 형성됐다"고 지적하고, 총리관저 주도의 개혁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서관 독직사건으로 금권정치 시비에 휘말린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 파문, 광우병 파동에 늑장대응해 야당으로부터 불신임 대상에 오른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농수상 문제 등도 원만히 처리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다 고이즈미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안보기본법(가칭)' 구상도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당초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안보기본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긴급사태법제 정비촉진법안(가칭)'을 개회중인정기국회에 제출키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유사법제'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안보기본법을 추진했으나, 다나카 경질파문으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 짐에 따라 개별법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