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에 건보 공개질의

입력2006.04.02 07:27 수정2006.04.02 07:30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추진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운영할 경우 내년에 직장의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보험료율을 예정된 9% 보다 몇배나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은 또 "그간 재정통합을 위해 약 920억원이 투입됐으며 의료보험 관리인력도 1만600여명이 감축된 상태"라며 "재정분리에 따른 추가인력과 비용의 문제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고 질의했다. 공개질의서는 아울러 "의료보험 통합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야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노사정위 및 15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파괴와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혼란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이낙연(李洛淵)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합에서 분리, 분리에서 다시 유예'로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행태는 국정혼란을 조장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지역과 직장을 오가는 유동성이 커진 현실과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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