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외 도입에 의존해왔던 국방 투자사업체계가 국내 연구및 개발(R&D)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4일 "올해 기준 5조4천억원에 이르는 국방 투자사업의 기본구조를 국외도입에서 국내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조직을 올 연말까지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획득실 산하의 기존 사업관리관실을'연구개발관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신설될 연구개발관은 기존 사업관리관을 공군소장이 맡아왔고, 3군 균형보직 관리 차원에서 공군소장으로 그대로 임명키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구개발관실은 신설되는 '기술개발관리과'와 '체계개발과'와함께 개발된 첨단기술을 방산업체에 적기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획득정책관실 소속이던 '방산지원과'와 '방산협력과'를 옮겨 모두 5개과로 편성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획득실장의 통제를 받으면서 도입되는 무기의 시험 및 비용평가 업무를 맡아왔던 분석평가관실을 차관직속으로 변경하고, 시험평가 업무는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로 넘겨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군 전력 획득사업에서 비중이 큰 무기 시험평가 업무가 ROC를 결정하는 합참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육군중장이 맡고 있는 합참 관련부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됐다. 이와 함께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 각군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고, 군 안팎에서균형 보직관리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그동안 육군소장이 맡아온 국방부인사복지국장직을 내년부터 해군소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기관의 장성급 직위에 대한 육.해.공군 비율을 '5:1:1'로 조정키로 하고,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