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수거, 처리한업체에 돌려주는 폐기물예치금이 정확한 현장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반환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와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인청이 예치금을 반환해준 69개 업체 가운데 현장을 확인해서 예치금을 돌려준 경우는 13개 업체에 불과했다. 또 나머지 56개 업체는 업체측이 제출한 서류검토만으로 예치금을 반환했다. 건수로는 3년간 163건이 반환됐으며, 이 가운데 현장실사를 거친 것은 32.5%인53건이었다. 특히 실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반환을 요구한 업체의 요구금액을 전액반환했다. 이처럼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상당수 업체들이 예치금을 허위과당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99년 1월 1억8천여만원을 반환청구했으나 확인 결과 예치금 반환대상이 아닌 컴퓨터 모니터를 포함시켜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1억5천여만원이 삭감됐다. 또 LG전자도 지난 98년 9월 폐가전제품 수거비용으로 7천여만원을 반환청구했으나 실사 결과 냉장고 일부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합성수지류 등도 재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인정됐다. 이외에도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한국야쿠르트 등도 허위청구가 확인돼 반환액이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