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마련이 곤란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재정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융자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거액의예산이 불용 및 전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5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 융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자 지급 등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지난해 편성한 451억3천900만원의 예산중 194억3천500만원은 불용처리됐으며 10억5천800만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해직교원의 손해배상지급으로 전용됐다. 또 99년에는 총 128억1천100만원의 학자금 융자지원 예산 가운데 26억1천600만원이 국립대학 공공요금 부족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학자금 융자 희망자를 60만명으로 수요예측했으나실제 융자 혜택을 받은 학생은 21만5천여명에 불과하다"며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예산을 불용 및 전용처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