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입안한 클린3D사업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 사업을 지휘할 문형남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만나 이번 사업의 배경과 계획을 알아보았다.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가 늘어났다. 상황이 심각한데. "산업재해자는 지난 87년 14만2천5백96명이후 꾸준히 줄어왔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5인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뒤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그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재해율 통계에 잡히게 됐기 때문이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4조1천8백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4천2백40억원보다 22.4% 늘어났다. 이같은 산재 증가 움직임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다. 무슨 수를 쓰든지간에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다른 원인도 있을텐데. "산업안전보건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축소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내 자율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약화됐다. 산재보상 인정범위가 넓어진 것과 IMF 외환위기이후 기업의 안전보건부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것도 재해 증가를 야기했다고 본다" -클린3D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재해예방이 핵심이다. 이들 업종의 안전보건관리는 왜 어려운가. "중소사업장은 우선 규모가 작아 안전보건활동을 펼칠 수 있는 안전관리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재정적인 한계나 기술적인 능력 부족으로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투자에 나서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하도급과 OEM(주문자생산방식)에 치중하는등 생산활동의 대부분을 대기업 등에 의존하면서 노사 모두 산재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보건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다." -재해를 줄이기위해 노.사는 어떻게 해야하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고용과 임금에 우선한다. 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은 산업현장의 기본적인 필수활동이다.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관리조직을 줄여 재해발생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다. 만약 기업의 손실 감소와 부가가치 증대를 노리고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재해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수 있는 활동은 결코 축소하지 않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클린3D사업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인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무료 시설자금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