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대책] 집값 안정 유도 .. '소형의무비율 부활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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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에 따라 중소형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경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형아파트의 매매가를 진정시키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의 판도마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와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의 자율가능을 강조해온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데다 시장질서 왜곡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분야는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시장이다.
의무비율을 확정지을때 까지(8월예상) 재건축사업을 승인받지 못해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되는 단지는 아파트값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거품시비가 일 정도로 많이 올라 낙폭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는 단지(8월까지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곳)는 상대적인 혜택을 받아 매매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거나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전미정 21세기컨설팅 부장은 "재건축 아파트값이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평형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중소형아파트는 상승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소형아파트는 그동안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파르게 올랐으나 2년후에는 물량부족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대형평형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저금리와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늘어나 소형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았으나 앞으로는 공급초과 현상을 우려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이 낮아진데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제까지 재도입되면 건축비가 늘어나 채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이다.
특히 1대 1 재건축(평형을 넓히는 대신 기존아파트 가구수만큼만 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종욱 대우건설 주택부문이사는 "지금은 정부에서 대형평형을 지으라고 해도 업체들이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기피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시장의 자율기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경우 2년후 또 다시 소형아파트 공급초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