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혁신위 '개헌문제' 논의

입력2006.04.01 23:46 수정2006.04.01 23:49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의 정치발전분과위는 25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권력구조 문제를 주제로 두번째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장단점에 대한 I대학 H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지만 개헌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주조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으나 이 문제가 운영상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닌 만큼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주제발표자는 개헌문제와 관련, "내년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차기 대통령이 집권초기에 하는 방안과 임기말에 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문제가 이슈가 되면 경제난 극복에 국력을 집중할 수 없고, 임기말에 할 경우 정권 연장기도로 오해를 받을수 있다"면서 "특히 개헌문제로 사회안정을 해치거나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뒤 "내각책임제는 우리처럼 미분화된 사회에서는 금권정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허태열(許泰烈) 의원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분과위원들 사이에서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경호실의 축소와 정당 및 국회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당 주변에서는 현 시점에서 개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기는 했지만 혁신위라는 당 공식기구에서 개헌문제가 논의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관련 뉴스

1

홍준표 "패장이 나와서 설치는 건 정치도의·예의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이 패장(敗將)이 나와서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참에 무슨 낯으로 설치고 다니냐? 자중하거라”라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선 홍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홍 시장은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은 건 뻔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면 보수우파는 재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이어 ”그걸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는 당이 돼 버렸다“며 ”하기사 우릴 궤멸시킨 애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총선까지 치뤘으니 오죽하겠나“라고 토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한경·육군 '1사 1병영' 활성화 협약

대한민국 육군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위축된 ‘한국경제신문-육군 1사 1병영 운동 협력회의’(1사 1병영 운동)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김경중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왼쪽)은 지난 2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방문해 1사 1병영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육군과 한경은 이번 논의에서 1사 1병영 운동을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해 군과 기업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1사 1병영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은 군 장병을 위한 ‘맞춤식 경제교육’과 ‘전역 장병 면접요령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안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김 인사참모부장은 “1사 1병영 운동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전역 장병의 구직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며 “민·군 협력의 새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심기 한경 편집국장(오른쪽)은 “코로나19 이후 기업과 군의 교류 활동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군 장병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겠다고”고 했다.1사 1병영 운동은 군부대와 기업 간 1 대 1 자매결연과 상호교류를 통해 민과 군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국방부와 한경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현재 100개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육·해·공군 부대와 결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기업의 대외활동이 축소되면서 1사 1병영 운동이 제
3

조국 "尹 거부 법안들, 이재명과 재발의 공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전했다.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두 사람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파업조장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사람의 합의가 22대 국회에서 이행되면 다시 한번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역시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가 보수 진영 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조 대표는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