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활개...값상승 부채질 .. 뭉칫돈 몰린 강남재건축시장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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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돈이 몰리면서 매매값이 치솟자 한동안 사라졌던 미등기전매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등기전매 행위가 강남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지역에서 미등기전매가 은밀하게 행해지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에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미등기전매는 부동산을 산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수법이다.
이 경우 처음 부동산을 산 사람은 등기부 상으론 부동산 매매를 한 흔적이 남지않아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전매차익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주로 자금력이 있는 큰손이나 중개업자들이 미등기전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예정 등 재료를 보유한 아파트를 주로 공략하고 있다.
먼저 친.인척 명의로 물량을 여러개 확보한뒤 시공사 선정 임박 등의 소문을 퍼뜨려 값을 올린뒤 실수요자들이 나타나면 물건을 되파는 수법을 쓰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차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집값에 거품이 많이 일게 되면 마지막에 매입하는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일선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매물이 자취를 감추거나 값이 1∼2개월만에 수천만원씩 뛰는 곳에서 미등기전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케드오케이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올들어 평균 20% 이상 급등했다.
강동구 고덕동 S아파트와 둔촌동 J아파트는 지난 6개월간 가격이 무려 45%나 폭등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그동안은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해 미등기전매의 여지가 없었지만 올들어 비수기에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미등기전매를 할 수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뜬다는 소문에 '묻지마투자'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이 이상과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중히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9년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미등기전매(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지만 기존주택의 미등기전매는 투기를 막기 위해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