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시급한 IT산업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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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기의 회복지연과 그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의 원인을 파고들어가 보면 정보기술(IT)산업의 부진이 핵심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세계 IT산업에 대한 전망은 비관과 낙관이 엇갈리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쉽게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짙어지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부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IT분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포괄수출금융 지원대상에 소프트웨어와 IT설비도 포함시키는 등 수출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이같은 위기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IT업체의 난립과 과잉중복투자를 재조정하고 가급적 생산전문화를 달성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과감하게 추진돼야만 한다.
또 기업차원에서 인력재조정 등 철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해야할 일이 많다.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지원체제를 재정비하고, 부처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처간 힘겨루기에 따른 정책 비효율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원천·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이를 통한 세계 표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이뤄내기 힘든 과제이긴 하지만 세계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가 구축돼있는 우리로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본다.
최근들어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악화도 그 연원을 따지자면 미국 IT업계의 실적악화로 주가가 떨어지고 금융불안이 야기되면서 그 여파가 세계 각국의 자금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 IT시장의 정체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유럽까지도 이 분야의 생산·수출이 줄고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의 경우 그 여파는 매우 심각한 편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까지만해도 40∼5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IT산업의 생산증가율이 금년 5월에는 2.4%로 낮아졌고,수출은 지난해까지만도 4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금년 2·4분기에는 무려 26.4%가 감소하는 등 위기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지금의 IT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경제의 장래도 없다는 각오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