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교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추진등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들이 결국 수도권 과밀화와 경쟁력 저하를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낮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등의 주최로 열린 '수도권 집중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는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의 의미와 영향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추진의 문제점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폐해와 과제등이 학계및 환경시민단체, 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책 입안 움직임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12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난 18일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무리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낙후시키는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앞서 성명을 내고 이달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여.야의원 31명에게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토론회 취지와 관련,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선결과제로 내세운 현행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최근 정부의 각종 시책과 자체개발을 우선으로 요구하는 수도권 지자체들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어 국토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짚고자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