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언론.시민단체 및 언론학계는 언론사의 구체적인 불법사실 등 전면적인 조사 결과 공개와 불법 언론사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조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법처리도 아울러 요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사회를 비판하고 정화해야 할 언론이 탈루한 소득이 무려 1조3천594억원에 달하고 탈루 법인세 등이 5천56억원이라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5천56억원이라는 추징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가. 또한 법을 어긴 언론사에 대한 검찰고발이 '검토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국민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탈루사실이 드러난 해당언론사가 어디인지 밝히고 언론사별 탈루액 등 구체적인 불법사실을 밝혀라. 또 불법을 저지른 언론사들에 대한 사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언론사들은 이번 조사결과 투명한 기업운영을 해왔고 탈법사실이 없다면 세무조사 결과를 스스로 공개하라. 정권과 타협을 시도하지 말고 떳떳하게 사실을 밝히고 법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조사결과를 법에 정한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세무조사 결과처리는 비언론 법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한다. 개별언론사와 정부와의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 등 어떠한 정치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결과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조사대상 언론사중 1개의 언론사도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탈루유형 또한 다양하다는 점에서 결과처리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6-7개 언론사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탈루액을 추징당한 23개 언론사는 스스로 국세청에서 통보한 추징액과 탈루유형을 스스로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부적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세무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불순하게 처리되거나 세무조사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참여연대 = 국세청은 이미 밝혀진 탈세사실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가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의 발표는 엄밀히 말해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갖가지 음모설과 타협설이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탈세의 주인공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문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탈루소득 총액만 밝히고 개별 언론사에 대한 세금 추징액수와 위법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국세청은 지난 94년 언론사에 대해 탈세 사실을 눈감아주고 세금까지 깎아주었던 과오가 있다. 그 뒤 언론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세무조사 요구를 외면해오다가 뒤늦게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결과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언론사와의 타협설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세무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언론사들이 스스로 탈세사실을 시인하고 독자와 시청자에게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 = 국세청의 이번 발표 내용은 변죽만 울린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국민들은 어떤 언론사주가 얼마나 탈루했고 또 얼마나 세금을 물게 됐는지를 궁금해하는 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원칙이 정해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조사 결과부터 원칙이 뒤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YS도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 뿐더러 물밑에서 흥정해 세금을 감면해 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것처럼 현 정부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 이번 세무조사에서 언론사주들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해야한다.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구체적인 언론사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국세청과 언론사들이 절충 내지는 타협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다시 세무조사결과의 완전한 공개를 촉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조재영.최승현기자 vaida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