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활성화계획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국제선의 인천이전으로 놀리게 된 공항청사와 여유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잠실롯데월드와 삼성동 코엑스를 합친 것같은 대형 쇼핑 전시 물류서비스 기능 및 시설들을 개발하기로 하고 민자유치에 나섰지만 초장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불경기로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드문데다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관련제도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항공단은 최근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 건물 1만5천여평에 쇼핑몰 전문상가 등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한명도 나서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김포공항 건물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1회 연장 가능) 임대할 수 없고 민간사업자가 쇼핑몰 등으로 임대를 받아도 재임대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교통개발연구원등의 전문가들은 "김포공항 활성화가 늦어질 경우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이 일대를 쇼핑 물류 여행서비스등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지역발전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김포공항을 ''비상시 인천공항 대체기능''과 ''민자유치로 김포공항 일대를 서울의 상업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과욕을 부리는 것도 또다른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인천공항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선 제2청사 시설 전체를 상업시설로 개발하지 않고 총 건물면적(약 2만9천평)의 절반에 가까운 1만4천여평을 예비시설로 남겨놓았다.

그러나 김포공항 투자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테스코나 한국까르푸 등은 2청사 절반만 상업시설로 개발해서는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전체를 임대해줘야 투자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포공항 관계자는 "기존 상권이 백지인 상태에서 새 상권을 창출하기 위해선 임대기간이 최소한 10년정도는 보장돼야 투자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금의 제도아래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선 2청사에 이어 오는 11월부터 국내선 청사에도 민자상업시설을 유치하고 내년부턴 서울 여의도(89만평)의 절반에 가까운 김포공항 내·외곽 토지(47만평)에다 대규모 물류단지와 함께 롯데월드같은 쇼핑위락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일이 꼬이고 있어 전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공항공단 관계자는 "인천신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달리 한국공항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지 못하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라서 민간 투자유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 일각에서 논의됐던 대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