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재계의 정책건의 경청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6일 정부에 건의한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경제불안 해소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욕 회생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경청해볼 만한 얘기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들의 사기가 꽤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개발연대의 불가피한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나 산업조직을 시정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조치들이 도입된데다 기업구조조정이 정부주도로 이뤄짐으로써 시장기능은 오히려 위축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여기에 금융구조조정의 지연으로 금융시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실물경제 여건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올들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경기부양 대책을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기업의욕을 부추기는데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전경련의 정책건의 가운데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두가지다.

우선 30대그룹 지정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문제다.

이 제도가 우리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경제력 집중의 완화를 위해 어느정도 긍정적 효과를 거둬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들어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감시 장치등이 강화된 터이고 보면 이제는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더구나 공정거래법상의 30대그룹 지정제도 이외에도 법인세법 은행법 외환거래법 등에서조차 30대 그룹에 대한 별도의 규제장치를 두고있는 것은 중복규제가 아닐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 1∼4위 그룹과 5위 이하 그룹 간의 자산규모가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시행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룹집단 지정대상을 4대그룹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에 대한 건의다.

전경련은 외환위기이후 우리 경제정책이 중복과잉설비 통폐합과 부채비율의 축소 등 재무건전성에 중점을 둔 반면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증권·벤처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제조업 종말론''이 대두될 만큼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지적은 당국이 반성해 볼 점이다.

물론 구체적인 건의내용 가운데 지나치게 기업입장만 강조한 것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은 기업의욕 제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