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공감대 위한 '시간벌기' .. '판교' 1년유보 의미

판교신도시 개발여부에 대한 결정이 1년간 유보되기는 했지만 신도시 개발방안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집중억제와 교통난 가중 등의 문제점을 들어 민주당 일부와 환경단체에서는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신도시 개발 외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신도시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며 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주택건립 가구수를 줄이고 첨단 벤처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등 개발 내용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계획조정 가능성은 조우현 건교부 차관보가 28일 판교일대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 연장한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상적인 판교개발 방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한 점에서도 엿보인다.

뚜렷한 명분을 얻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판교신도시 개발론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에는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2∼3년후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백만가구의 신규주택이 건설돼야 하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재건축과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60만가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부족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1천8백50만평의 신규토지가 필요하고 그 핵심이 판교일대라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엔 도로 전철 등 도로망 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상당부분의 비용을 개발이익이 많은 판교신도시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난개발 문제도 신도시개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준농림지 규제와 난개발 방지대책을 강도높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피하고 결국 대규모 택지개발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