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풍차보고 돌진하는 사람들 .. 강만수 <이사장>

입력2000.12.28 00:00 수정2000.12.28 00:00

강만수 < 디지털 경제硏 이사장 >

지난해 4월부터 1단계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고,내년부터는 2단계로 개인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에 송금도 하고,한도없이 여행경비도 쓰고, 해외에 예금과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화도피를 우려,외환사정이 어려울 때 대외채권의 회수를 명령하고, 자본거래의 허가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환거래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보완대책이 지나친 감마저 있다.

외화도피 문제는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되는 것과 맞물려 40조원 정도의 뭉칫돈들이 피난처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더욱 증폭됐다.

미국 재무부채권이나 해외펀드에 투자하려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고,시티뱅크가 팔고 있는 해외뮤추얼펀드 가입금액이 올 하반기에 크게 늘어났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내년의 우리경제는 성장도 둔화되고 국제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어둡기만 한데 설상가상으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앞두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동투''까지 벌이고 있으니 제2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만 간다.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데 21세기를 맞아도 정치는 서로 때려 잡고 분열로만 치달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사건이 사건을 덮으며 부정부패의 행렬은 계속된다.

올해 수능시험에서 예상보다 20점 이상 높았고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와 만점자도 서울대 인기학과에 떨어지고,서울대에 갈 수 없는 과학고 2학년 조기졸업생이 미국의 명문 하버드에 합격하는 코미디가 벌어지도록 이미 교육환경은 초토화됐다.

서울에서 과외시키는 것보다 해외유학이 돈도 적게 들고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뉴욕에 근무하던 10여년 전 외환거래가 엄격히 규제되던 때에도 내로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자녀가 조기유학 와서 집도 사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말썽을 빚기도 했다.

정치와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개혁은 치외법권이고,노동개혁은 겁만 먹고 있고, 기업개혁은 했다는데 부도는 이어지고,금융개혁은 1백조원을 붓고도 헛물만 켜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눈앞에는 벌써 3년 넘게 저승차사같은 정리해고가 어른거린다.

올해 실망이민이 1만5천명이나 된다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은 외환거래자유화에 대비해 외화유출심리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빈번하게 외국골프여행을 간 44명,외국관광으로 외화를 낭비한 21명,외환변칙거래를 한 21명등 1백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나서고,명동과 남대문시장 암달러상도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국세청은 언젠가 연방이민국이 불법체류자정보를 요구했을때 "Mind your business!"라며 거절하고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데,외화도피에도 과외단속에도,때론 정치에도 끼여드는 우리 국세청!

1986년인가,범양상선이 외화도피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다가 못 견디어 박건석 회장이 투신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뉴욕의 금융인들은 나에게 한국에선 아직도 외화도피가 범죄가 되느냐고 물었다.

수출하고 받은 외환의 자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왜 죄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개발도상국 중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외화도피는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다.

살고 싶은 나라,지키고 싶은 사회,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돈은 찾아간다.

외화도피를 범죄로 다스리기에는 경제적 국경이 이미 무너졌고,자꾸 조사하고 괴롭히면 아예 이민을 떠나버리고 만다.

우리가 진실로 물리쳐야할 것은 외화를 도피하게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풍차를 보고 돌진하는 돈키호테''같은 사람들이다.

"돈키호테는 들판에 있는 풍차를 보고 사악한 거인들의 무리로 생각하여 ''이 비겁하고 어리석은 놈들아 도망치지 말아라''고 소리치며 방패로 몸을 가리고 옆구리에 창을 끼고 로시난테의 말굽이 달릴 수 있는 최대의 속력으로 돌진해 풍차를 냅다 질렀다.

세찬 바람을 받아 무서운 힘으로 돌아가는 날개를 찌른 창은 박살이 나고 돈키호테와 말은 날개에 휘말려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들판에 나뒹굴어졌다"

mskang36@unitel.co.kr

관련 뉴스

1

쿠바 친구의 새해 인사 [권지예의 이심전심]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런데 그다음 차례로 쿠바를 언급한 보도를 보고 더욱더 놀랐다. 아 쿠바! 갑자기 소니아의 안위가 걱정됐다. 소니아는 2016년 10월부터 3개월간 쿠바 아바나의 해외 레지던스에 체류할 때 내가 고용한 스페인어 선생이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코로나19 시절 이후 오랜만에 새해 인사와 안부를 물었다. 계속 답이 없었다.쿠바는 내 짐작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겁이 많은 내가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단지 스페인어를 조금 안다고, 말레콘과 가까운 현지 빌라를 혼자 독채로 얻었다. 쿠바는 여행자 코스와 현지인 코스가 완전 다르다는 걸 몰랐다.나는 타임슬립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자본주의 시스템과 다른 공간에, 1970년대의 시간 속으로 떨어졌다. 충격이었다. 지갑에 달러가 두둑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곳이 아닌 곳. 대형마트의 매대에 공산품만 드문드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휴지와 물, 쌀 같은 생필품. 과일과 채소는 장터를 찾아다녀야 했고 빵과 계란은 현지인이 배급받고 남은 경우에 살 수 있었다. 스스로 생활하고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일상이 고군분투하는 모험이 됐다.무엇보다 공기처럼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집에는 인터넷 시설이 아예 없고, 국영 통신사 앞에 최소 두어 시간 줄 서서 유료 카드를 사서 공원이나 호텔 등 지정 와이파이 핫존을 찾아다녀야 했다. 정보로부터의 고립감과 외로움은 불편을 넘어 불안을 불렀다. 돈이 있으면 어디서나 물건을 ‘사는’ 나라에서 온 나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구한다’는 현지인의 표현을 곧 이해하게 됐다. 그럴수록 현
2

[천자칼럼] 이혜훈의 청약 만점 비결

아파트 청약 점수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산정된다. 이 중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5년까지만 인정되므로, 40대 중반 무주택자라면 만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결국 가점을 결정짓는 핵심은 부양가족 수다.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이 부여되며, 최대 7명까지 인정된다.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모두 만점이라면 4인 가족은 69점, 5인 74점, 6인 79점, 7인 84점이 최대 점수다. 지난해 강남 3구의 청약 당첨 하한선은 평균 72점으로, 최소 5인 가족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한 이유다. 급등한 분양가와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가점 자체가 ‘넘사벽’인 상황이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재작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8월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에 청약해 5인 가족 만점인 74점으로 당첨됐다. 그러나 당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이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혼인해 별도의 전셋집을 구한 상태였다.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미혼이고,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살아야 한다. 만약 이 요건 충족을 위해 혼인 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위장 미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실정법(주택법) 위반 사항이다.공직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이 후보자는 윤리 기준을 따지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할 상황이
3

[사설] "올해 2% 성장"…구조·규제 개혁 없으면 이 정도가 한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 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현재 1.8%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올해 출범하는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도 높이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어제 열린 ‘2026년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전망치를 제시하며 지난해보다 민간 소비는 1.7%, 설비투자 2.1%, 수출은 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 성장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실정이지만 그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게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큰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2.1%)도 한국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23년 역전 이후 4년째 계속되는 굴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가른 차이다.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 경제가 당분간 3% 성장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 성장을 달성한 이후 한 번도 3% 성장 문턱을 넘지 못한 우리 경제 수준이다. 2026~2030년 연평균 2.0%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인데 이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고서가 지적한 국내 투자 정체, 노동인구 부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미흡 등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한 저성장 고착화를 탈출하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다.이날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는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