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들은 한빛 등 6개 은행의 주식을 소각.감자(減資)한다는 정부조치를 보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적자금 6조7천억원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DR 투자자.은행원.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그후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후 신주를 액면가로 청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언론은 이와 관련, 그동안 경쟁력없는 은행들의 연명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정책을 비판하고 또 이러한 정책을 초래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 사회의 대부분 구성원은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은행의 재무상태가 나빠지면 정부는 언제라도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처리방법 하나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휴지가 되어야 할 주식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억지로 주주권을 박탈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세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은 아닐까.

조세훈 < 현대투신 펀드매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