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美國] '해외미군 재검토'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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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콜린 파월이 해외주둔 미군의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한·미간 군사협력 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군사력 균형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한미군의 규모나 지위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파월의 발언은 보스니아 등지의 미군병력 증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군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며 "보스니아 코소보 등에 주둔한 미군 규모를 재검토해 적정한 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군 파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미국내 일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해외파병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파월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해외주둔 미군의 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둔군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를 주둔국과 재협의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부시행정부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고 일부 주둔국과 비용부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같은 가설을 뒷받침한다.
변화가 있다면 대북정책이 클린턴행정부에 비해 보다 강경한 쪽으로 선회할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파월 지명자가 대량 파괴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동맹국들과 협력,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 감축 등은 당분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한·미간 군사협력 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 군사력 균형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한미군의 규모나 지위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파월의 발언은 보스니아 등지의 미군병력 증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군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며 "보스니아 코소보 등에 주둔한 미군 규모를 재검토해 적정한 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군 파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미국내 일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해외파병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파월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해외주둔 미군의 수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둔군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를 주둔국과 재협의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부시행정부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고 일부 주둔국과 비용부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같은 가설을 뒷받침한다.
변화가 있다면 대북정책이 클린턴행정부에 비해 보다 강경한 쪽으로 선회할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파월 지명자가 대량 파괴무기를 추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동맹국들과 협력,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 감축 등은 당분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