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층단지 개보수 지원..내년 상반기 최종안 확정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슬럼화 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한 개·보수 사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 90년대초 수도권 일대에 들어선 고층아파트 단지의 개·보수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용역 시안이 내년 1월께 나오는데 이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고층이어서 재건축이 어려운데다 재건축되더라도 자재낭비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개·보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건축법을 개정,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방안은 현재 주택공사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개선방안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기술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