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개혁에 성패 달렸다" ]

세계적 석학인 마틴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경제에 여전히 우려할 만한 4가지 징후가 보인다"며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한국경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적 정.재계 인사 11명을 초청해 개최한 제2회 국제자문단회의에서 펠트스타인 교수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간추린 주제발표 내용.

한국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주가도 올들어 40% 이상 떨어졌으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1,2년 후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최근들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이같은 한국 경제의 문제는 상당부분 금융분야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금융 구조조정이 추진됐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벌을 해체하려는게 과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정부는 재벌개혁에 앞서 은행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미국 경제가 강한 것은 탄탄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장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몇십년동안의 연평균 성장률(2.5%)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미국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무역 및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했다.

임금도 많이 올랐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경제가 약간 둔화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최근 분기의 미국 GDP성장은 2.4%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폭을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압박을 풀고 임금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

미국경제는 침체된 것이 아니다.

약간 둔화된 후 생산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