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정 급감...주택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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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난개발 대책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정부의 공공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어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지정된 공공택지는 36만평(춘천 거두2,대구 죽곡,거제 장평2지구)으로 정부가 연초 계획한 올해 지정물량 7백50만평의 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택지공급물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선 올해 택지지구로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
정부는 하반기중 수도권에서 15개지구 5백만평을 택지지구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지역이 관계부처 반대와 주민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친 경기도 용인시 서천·영신·보정·동천2지구 등 1백80만평의 경우 지구지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시가 이들 4곳을 택지지구로 개발하기에는 교통 및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근 건교부에 지정계획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들 4개 지구가 위치한 용인 서북부지역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종합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지정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토연구원은 용인시와 아직 용역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국토연구원은 용인 서북부지역이 민간아파트 건설로 인해 오는 2006년까지 28만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상태여서 새로운 택지지구를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묻지마 개발''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데다 입주물량이 2∼3년안에 몰려 있어 개발하더라도 시차를 두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의견이다.
고양 김포 광주 파주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시세의 절반값에 땅을 내놔야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지자체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이어서 지구지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들의 반대도 만만찮아 지구지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농림지 규제강화로 인한 민간 주택부문 위축과 택지지구 지정의 어려움으로 향후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예상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15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지정된 공공택지는 36만평(춘천 거두2,대구 죽곡,거제 장평2지구)으로 정부가 연초 계획한 올해 지정물량 7백50만평의 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택지공급물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선 올해 택지지구로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
정부는 하반기중 수도권에서 15개지구 5백만평을 택지지구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지역이 관계부처 반대와 주민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친 경기도 용인시 서천·영신·보정·동천2지구 등 1백80만평의 경우 지구지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용인시가 이들 4곳을 택지지구로 개발하기에는 교통 및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근 건교부에 지정계획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들 4개 지구가 위치한 용인 서북부지역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종합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지정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토연구원은 용인시와 아직 용역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국토연구원은 용인 서북부지역이 민간아파트 건설로 인해 오는 2006년까지 28만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상태여서 새로운 택지지구를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묻지마 개발''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데다 입주물량이 2∼3년안에 몰려 있어 개발하더라도 시차를 두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의견이다.
고양 김포 광주 파주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시세의 절반값에 땅을 내놔야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지자체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이어서 지구지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들의 반대도 만만찮아 지구지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농림지 규제강화로 인한 민간 주택부문 위축과 택지지구 지정의 어려움으로 향후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예상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