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이인규 무한기술투자 사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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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존법…CP 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4년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CP 도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공정거래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을 포함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제도와 달리, CP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공정거래법령과 이에 근거한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CP운영고시)에 따르면,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우수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10~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년간 직권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CP 도입 및 운영의 효과는 이러한 법적 인센티브를 넘어선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 내 경쟁법 준수 문화와 법규 위반 방지 시스템의 존재 여부는 글로벌 거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쟁법 위반으로 '악덕 기업', '갑질' 이미지가 형성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
![글로벌 생존법…CP 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702406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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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 작가 "尹 비상계엄 자폭…2030 젊은이가 끌어내릴 것"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꼽히는 소설가 황석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황 작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항일연합) 창립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 기도는 아주 끔찍한 망상"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해서 위험천만한 군 통수권자 임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항일연합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온 황 작가는 이날 창립식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6·10만세운동유족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항일연합은 항일혁명가들을 기리기 위해 올해 1월 설립이 추진됐고, 이번 창립대회를 기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황 작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낡은 파시즘 쿠데타"라고 평가하며 "광장의 발랄한 20~30대 젊은이들에게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일연합이 구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문턱에서 설립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황 작가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올해 4월에는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채 해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핵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릴 거 같다"며 "즉각 하야"를 주장했다.지난 8월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역사 기관장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연이어 등용한 것에 "도둑놈이 우리집 담에다 사다리를 걸쳐놓고 들어와 훔쳐 가면서 사다리를 두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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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의 2007년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가 17년이 흐른 2024년 겨울 서울 도심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콘서트장이 아니라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집회 현장에서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일주일(12월 3∼9일)간 '다시 만난 세계' 청취자 수는 직전 일주일(11월 26∼12월 2일)보다 23% 증가했다.하루가 멀다고 신곡이 쏟아져 나오는 환경에서 캐럴 등 시즌송도 아닌 17년 전 아이돌 그룹 노래로는 이례적이다. 가요계 관계자는 "소녀시대의 데뷔곡이 갑자기 20% 이상 청취자 수가 느는 것은 외부적(계엄 사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현장에서 불려 처음 주목받은 것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두고 총장 퇴진 요구가 제기된 지난 2016년 '이화여대 사태'에서였다. 이때 이대 학생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게 SNS 등을 통해 알려졌다.이뿐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는 에스파의 '위플래시'(Whiplash),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와 '웰컴 투 더 쇼'(Welcome to the Show),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 등의 히트곡도 종종 흘러나온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이들 노래 외에도 (여자)아이들의 '클락션', 샤이니의 '링딩동',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방탄소년단(BTS)의 '불타오르네'가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집회 문화나 참가자의 연령대가 바뀌었다"며 "집회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도 전통적인 민중가요 등에서 K팝으로 대체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