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위원장 한영수)는 17일 오후 박용옥 국방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의 백두사업 로비의혹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미공군 오폭사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백두사업 로비의혹=여야 의원들은 대북 정보전의 핵심인 백두사업의 도입장비 선정과정에서 당시 국방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무기구입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정찰장비로 선정된 미국E시스템즈사의 원격조종감시체제(RCSS)는 현존하지 않는 장비"라며 "전투기 기종 선정권을 국방부가 행사하지 않고 제작업체인 E시스템즈사에 넘겨주고, 현존하지 않는 장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같은당 안동선 의원은 "무기거래를 둘러싼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뒷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며 "명확한 제도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린다 김이 빼낸 정보는 백두사업 이외에 공격용 무인항공기,조기경보기,"팝아이"공대지미사일 사업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며 "이것 말고도 군사기밀이 군 고위층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 세웠다.

하경근 의원도 "지난 96년 6월 백두사업 계약체결 당시 부적격 업체인 윤일통상과 무역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않는 린다 김의 IMCL사가 참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매향리 오폭 사건=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미군 전투기 폭격훈련에 의한 사고는 매년 10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쿠니 사격장을 잠정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매향리 해안에서 발견된 폭탄 파편에 우라늄 열화학 폭탄의 약자가 있었다"며 "우라늄탄의 위험성을 고려할때 국내에 있는 우라늄탄을 모두 제거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국방부측 답변=박 국방차관은 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96년 부터 98년까지 2년동안 린다 김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린다 김과 로비대상자 계좌상에도 입.출금내역의 확인은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매향리 피해보상과 관련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한미 합동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뒤 주민들의 이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배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