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부 장관의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 지원 검토" 발언에 대해 교원 단체가 일제히 공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과외가 풀린 만큼 학생들이 질 좋고 값싼 수준높은 과외를 받을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말은 과외에 대한 근본대책이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전국민의 공통된 여론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과외교습은 어디까지나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일 뿐"이라며 "교육부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격"이라며 "정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재정 국민총생산 대비 6%를 확보해 노후학교시설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교원사기진작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노동조합도 "교육부가 학교교육이 붕괴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관의 말은 어디까지나 공교육 강화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영어회화나 컴퓨터 등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에 한해 교습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대체 입법안과 고액과외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교육부차관)를 구성, 3일 첫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김조영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신일 서울대교수, 고학용 조선일보논설위원, 전풍자 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문상주 학원연합회장 등 각계 인사 23명이 참여한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