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0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이라며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B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택배 물품을 경남 양산에서 대전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다가 작년 3월부터 묵시적으로 노선 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노선과 일정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3월 23일 대전 대덕구 허브 터미널의 한 독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요추 골절, 소장 손상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산재보헙법상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회사로부터 배송지 및 순서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대차를 투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를 특수고용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이를 위해 타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한 식당에 100명 식사를 예약한 뒤 예약시간 3시간 전 일방적으로 '노쇼'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의 100명 예약 가능 여부와 메뉴 등 문의를 받았다고 했다.체육회 관계자들은 사전에 식당을 답사해 음식을 맛보고 내부를 살펴본 뒤 4월 26일 100명석과 약 250만 원어치의 메뉴를 예약했다.이 식당은 통상 예약금을 받고 있었으나 체육회 측이 사전 답사까지 와서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는 후문이다. 사장인 A 씨는 그릇이 모자랄까 40만 원어치 집기를 추가 구매하고 테이블 세팅까지 마쳤다.하지만 예약 시간 5시간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식당을 방문해 "남양주시 시장단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면서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야 한다며 세팅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A 씨는 "테이블, 칸막이 등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며 "장애인협회 쪽에서 온 적 있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했다"고 말했다고.예약 3시간 전 한 관계자로부터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A 씨는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배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찾아갔지만, 아직 연락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한 음식을 폐기 처리하면서 "울컥했다"고 털어놨다.이후 체육회 측은 A 씨에게 연락해 "행사 당일날 사장님이 세팅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사정은 생각해 보셨느냐"며 "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는 신속한 일벌백계에 달렸습니다"이정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범죄가 범죄자들에게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가성비'는 높은 범죄로 떠올랐음에도 규제와 처벌이 더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단장은 "무법지대로 방치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사는 물론 재판과 처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장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의 초대 단장직을 맡아 활약 중이다. 합수단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첫 가상자산 전담 수사 조직이다. 검찰은 물론 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반년도 지나지 않아 '피카코인', '5800억원대 암호화폐 불법 장외거래(OTC)', '하루인베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25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델리오 대표를 기소했다. ○ "방치되던 가상자산 시장, 수사 영역 확대돼"이 단장은 그간의 수사 성과를 묻자 '수사 영역이 가상자산 범죄 영역 전반으로 확대된 점'을 꼽았다. 합수단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사기를 최초로 기소하는 사례들을 쌓아 왔다. 합수단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코인 △전문 업자를 통한 시세조종 △암호화폐를 은밀하게 환전하는 암시장 거래 △불법 가상자산 예치업체 등 시장 내 여러 불법행위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