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나온이후 노동계의 동투가 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13일 현 정권과의 정책연합 파기를 선언하는 데 이어 민주노총도
내년초 대규모 파업을 추진중이다.

이번주 안에 노사정간의 막판 대타협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동법 개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 이번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내년 봄까지 노동계의 투쟁이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 차질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

<>겨울투쟁 가열 = 한국노총은 여권을 압박하는 "정치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인상 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5대 요구사항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지난 97년말 대통령선거 당시 맺은 국민회의와의 정책연합을
깨겠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요구사항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주 40시간 근무 확보
<>전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한전 분할
매각 중단 등이다.

투쟁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천명이상의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갖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현정권의 약속 위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오는 17일에는 오후 4시간동안 산하 전 노조에서 시한부 총파업을 강행한다.

국회 폐회일인 18일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3일 전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노조전임자 문제 해결에 촛점을 둔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주 5일
근무제(근로시간 단축) 쟁취에 주력하고 있다.

13일 낮 서울 서초동 조폐공사 파업유도 수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사건
축소은폐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14일에는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노동운동 방향을 논의한 뒤
개혁입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요구할 계획이다.

손낙구 교선실장은 "내년초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농성 컨테이너 강제철거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지는
대로 이상룡 노동부장관과 만나 구속노동자 석방등 현안을 놓고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협상 전망 =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상룡 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박인상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과 개별 접촉했으나 노사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호진 위원장도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과의 면담을 제의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만나지도 못했다.

휴일인 12일 노동부에서는 김원배 노정국장이 노사 단체 간부들과 만나
협의를 벌였다.

재계는 처벌 규정 삭제를 수용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일정한 시간만
전임시키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원배 노정국장은 "절충안에 대해 노사가 80%정도는 수용해야 당정협의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까지 이 수준에 이르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4일 노사정대표자 간담회와 15일 당정협의를 거켜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지으려던 당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개정안 제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