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지난해 2월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발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올들어 본격화된 경기회복세가 드디어 고용사정을 호전시킴으로써 실업대란
으로 상징되는 경제위기가 수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해소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고용구조도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관계당국은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 개선대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0.5%
포인트 낮아진 5.7%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도 1백24만1천명으로 10만8천명
줄었다고 한다.

이같은 실업감소는 2분기 경제성장률 9.8%, 7월중 제조업가동률 80%대 진입
등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세 덕분이다.

비록 7월에 비해 취업자수가 3만1천명 감소했지만 방학 휴가 장마철 등
계절적인 요인 탓으로 경제활동인구도 14만명 줄어 실업률은 줄어들었다.

어쨌든 지난해 8월에 비해 실업 취업 경제활동참여 등이 모두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들어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실업대책에 대한 정부당국의 열의가
예전같지 않아 자칫 고용구조 불안이 고착될까 걱정된다.

특히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취업유형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고용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청소년 실업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8월중 청소년 실업률은 12.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사회에 갓 진출한 이들의 실업은 좌절감으로 인한 범죄유발 등 사회적
악영향이 크며 비록 취업을 해도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많아 정부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또한 고졸이하의 실업률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도 문제며 지역간 실업률 격차가 좀처럼 좁혀
지지 않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특히 비록 감소세는 둔화됐지만 상용근로자 취업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시.일용직이 신규취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실업기간이
1년 이상된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월 현재 15.6%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목할 일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외환위기 발생전과 같은 2%대의 낮은 실업률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