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시 잠실 등 5개지구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최대한 분산시켜 추진
키로 했다.

내년에도 1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자산
담보부채권(ABS) 발행제도 등을 조기에 도입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과 "전세가격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은 전세가격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 건설목표를 12만가구로 2만가구 늘린데 이어
내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12만가구를 건설해 재건축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분을 흡수키로 했다.

또 2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경감, 감가상각기간의
단축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미분양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 조성된 자금으로 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투자신탁회사가 예탁금
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 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업승인 시기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