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 배드펀드
(bad fund)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대우채권분에 대한 기간별 원리금 지급을 정부가 사실상 보증하는
것으로 수익증권 환매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시장 불안은 크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환매제한이 지속되는데 따른 투자자들
의 재산권침해를 막기위해 배드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무보증.무담보 대우채권및 CP(기업어음)을 따로 떼내
별도의 펀드를 만든뒤 성업공사 또는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동직 대한투신 채권부장은 이에대해 "대우채권의 불확실성이 수익증권
환매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배드펀드를
설립될 경우 금융기관이나 일반인들의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진정될 것"
이라며 환영했다.

배드펀드 설립은 대우그룹이 민간기업이라는 점과 해외채권단과의 형평성
문제로 정부는 그동안 검토만 했을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잇따른 환매사태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불안이 예상보다 커지자
공적자금 투입을 본격 추진하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당정협의
를 부인했다.

배드펀드는 각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을 성업공사나 산업은행이
인수, 대우그룹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고 손실부분을 정부가 메꾸는 방식
으로 이뤄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투신사 증권사 등도 어느정도 손실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최명수기자 meson@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