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자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면해제 지역의 주민들은 "28년만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
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16개 시민 환경단체들은 환경훼손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분해제 지역의 주민들도 "전면해제가 아니어서 실익이 적다"며 불만을
표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주민반응 = 해제가 유력시되는 전면해제 구역과 수도권의 대단위 취락
지역의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김병훈 개발제한구역협회 제주지부장은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해발 2백m이상 초원 산림지역이 전체면적의 44.7%에 달해 그린벨트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며 정부의 전면해제 조치를 반겼다.

박정원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전주권이 부분해제 대상으로 분류되면
지역주민간 형평성 논란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걱정했으나 전면해제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72년부터 서울 진관내동에 살아온 정희성(56)씨도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반면 하남 의왕 과천 등 그린벨트가 집중된 경기도내 시군 주민들은 정부
조치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앞으로의 진행절차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해제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번에 부분해제 권역으로 지정된 광역시들의 반응도 대체로 아쉽다는 평.

1천가구이상 취락지가 별로 없는 광주시 주민은 허탈과 불만의 표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권은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주변 도시와의 광역개발
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부분해제지역으로 확정된 담양 화순 등 광주권 주민들
은 지역간 형평성과 균형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 전면해제 지역으로 편입
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번 결정에 불만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 환경관련 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등 16개 시민환경
단체들로 결성된"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은 22일 일부 지방도시의 그린벨트
전면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에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조직적인 반대시위에 나섰다.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은 앞으로 국토계획전문가 모임을 조직, 이번 제
도개선안을 철회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시민집회 등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을 폭로하기로 했다.

각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대행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찾아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개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계획은 "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그린벨트지역을 "전면 해제"시키는 조치"라며 "이는 정부가 적어도
환경 측면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을 포기했음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번 개선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건교부
장관의 퇴진은 물론 대통령 불신임 운동 까지 벌릴 방침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