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등의 재교육을 위해 설치된 야간 특수대학원의 신설과 정원조정이
자율화된다.

또 특수대학원에 "전문박사" 학위 과정을 둘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0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원운영규정"(가칭)을 만들어 8월중 입법
예고한 뒤 9월에 법령안을 확정, 공포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육부가 대학의 신청을 받아 계열별.대학원별
로 입학정원을 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등 대학원별로 정원을 상호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인기 전공의 입학정원은 늘리고 비인기 전공의
정원은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원을 늘리는데 필요한 요건도 교원확보율 60%.

교사확보율 50%이상(전년도기준)에서 내년부터는 각각 55%와 50%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엄격히 제한해왔던 특수대학원 신설을 사실상
자율화하기로 했다.

설립 요건을 심사는 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석사학위만 두도록 한 규제도 풀어 특수대학원에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원 입학전형시 학부성적 반영비율을
늘리고 학점당 등록제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대학이 이같은 계획을 세워 대학원 정원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로 각 대학에 특수대학원 설립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대학들이 재정난 타개책의 하나로 앞다퉈 특수대학원 신설과
정원증원 신청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복투자 및 과잉경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특수대학원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저하문제 등이 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학원 설립과 정원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학원 시장도 경쟁력 없는
곳은 도태되는 등 경제 논리에 따라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일반대학원 2백12개, 특수대학원 4백43개 등 모두 8백13개의
대학원이 있으며 전체 재학생은 14만여명에 달한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